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알려드립니다.
- 제1조(총칙)
- • 국립아시아문화전당(이하 본 기관이라 함)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․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- 제2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)
- •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·관리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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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2.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
- 3. 안전사고 예방 등
- •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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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- 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·운영 가능
- 제3조(용어의 정의)
- •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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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"영상정보처리기기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.
- 2."개인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.
- 제4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,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)
- 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,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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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장소(위치) 설치대수 촬영범위 문화정보원 102대 내·외부 문화창조원 33대 내·외부 예술극장 94대 내·외부 및 주차장 어린이문화원 82대 내·외부 및 주차장 민주평화교류원 53대 내·외부 방문자센터, 전기실 등 12대 내·외부 계 376대 - 제5조(영상정보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, 접근권한자)
-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시설관리과 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(업무담당자)는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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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이름/직위 소 속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김성근 / 과장 시설관리과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남기영 / 주무관 시설관리과 - 제6조(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- •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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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- 2. 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
- 3. 보관장소 : 중앙제어실
- 4.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- 제7조(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)
- •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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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장소 : 시설관리과, 연락처 : 062-601-4092
- 제8조(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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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“열람 등”이라 한다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)
- 2.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「개인영상정보 열람․존재확인 청구서」(전자문서 포함)로 하여야 합니다.
- 3.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․운전면허증․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.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1)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4.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- 1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- 2)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- 3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- 4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- 5)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- 5.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
- - 장소 : 시설관리과, 연락처 : 062-601-4092
- 제9조(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)
- •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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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
- 2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- 3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․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- 4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․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- 5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
- 제10조(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)
- •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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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•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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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(성명)
-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- 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- 6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- 제11조(사전의견 수렴)
-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12조(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)
-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제13조(개인영상정보의 파기)
-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(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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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 등은 파쇄 또는 소각
- 2. 전자기적(電磁氣的)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
- •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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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2.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(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- 3.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- 제14조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)
- •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제1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점검)
- •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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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․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
- 2.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
- 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
- 4.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˙제공˙파기 현황
- 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
- 6. 기술적˙관리적˙물리적 조치 현황
- 7. 영상정보처리기 설치․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
- 제16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)
- •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6년 6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,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․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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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공고일자 : 2016년 6월 17일 / 시행일자 : 2016년 6월 17일
- 개인영상정보 청구서▶
-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▶
